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국민 의료 보장성 확대
2020년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2024년 4월 29일부터 2단계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질환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이 더 많은 질환과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방 치료 중 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탕약 형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 확대(3개 → 6개)
✅ 참여 의료기관 확대(한의원 → 한방병원·종합병원 포함)
✅ 본인부담률 완화(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
2.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 (총 6개 질환)
🔹 기존 적용 질환 (1단계 시범사업)
✔ 월경통(생리통): 심한 생리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안면신경마비: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뇌졸중 후 재활 과정에서 한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 새롭게 추가된 질환 (2단계 시범사업)
✔알레르기 비염: 만성적인 코막힘, 재채기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
✔기능성 소화불량: 소화기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불편함을 겪는 경우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 및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 공진단 같은 보양·보신 목적의 한약은 건강보험 적용 제외
3.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률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 1단계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일괄 50%였으나, 2단계에서는 기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한의원: 본인 부담률 30% (건강보험이 70% 지원)
- 한방병원 및 병원: 본인 부담률 40% (건강보험이 60% 지원)
- 종합병원: 본인 부담률 50% (건강보험이 50% 지원)
✅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20일분까지 건강보험 적용
✅ 20일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100%)
💡 예를 들어, 기존에 30만 원이던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 후 한의원에서 9~1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이는 표준화된 한약 처방에 한하며, 고가의 약재나 특수 처방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참여 의료기관 확대
1단계에서는 한의원에서만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2단계에서는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전국 5,955개소의 의료기관 참여 (2024년 4월 기준)
✅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 및 종합병원 포함
📌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공지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의료기관 정보
5. 첩약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
1. 적용 대상 질환 확인: 본인의 질환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의료기관 방문: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한의원, 한방병원 등 방문해 진단을 받습니다. 모든 한의원이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제도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세요.
3. 진단 및 처방: 한의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진단하고, 표준화된 첩약을 처방합니다.
4. 비용 결제: 건강보험 적용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합니다.
6.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
✅ 건강보험이 적용된 첩약 치료는 실손보험 청구 가능
✅ 환자 본인 부담금과 관계없이 급여 항목이므로 청구 가능
✅ 단, 실손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보험료 할증 X
첩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7.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기대 효과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건강보험 적용으로 첩약 비용이 4~8만 원대(10일 기준)로 저렴해짐
✔ 첩약 치료의 접근성 확대
- 참여 의료기관이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까지 확대
✔ 국민 건강권 향상
-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허리디스크 등 다빈도 질환 추가 적용
✔ 한방 의료 서비스 활성화
- 규격화된 조제 시스템과 관리 강화로 한약 치료의 신뢰도 증가
8. 결론: 첩약 건강보험, 더 많은 국민이 혜택 받는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더 많은 질환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률도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약 치료를 고려 중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
📌 더 많은 정보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