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란?
전세 사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집주인 또는 중개업자의 속임수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부동산 범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전세 사기의 유형은 다양하며, 교묘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과 실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
1. 깡통 전세 사기
‘깡통 전세’란 집값(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서 신축 빌라에 전세를 들어간 A씨는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안전한 매물"이라고 했지만, 결국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계약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2. 이중 계약 사기
이중 계약 사기는 한 채의 집을 여러 명과 중복 계약하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여러 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 B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다른 세입자가 이사 오는 것을 보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이미 다른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3. 전세 보증금 반환 불이행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거나 일부러 세입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 C씨가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집이 안 팔려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세입자는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습니다.
4. 대리인 사칭 사기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위조된 신분증과 서류를 이용해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계약 후 실제 집주인이 나타나면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 외국에서 거주하는 집주인을 사칭한 사기꾼이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실제 집주인이 나타나자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로 간주되어 쫓겨났습니다.
5. 무권리자 전세 계약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주로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 D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거래로 전세를 구했다가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나중에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면서 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6. 신축 빌라 전세 사기
신축 빌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 사기로, 시행사나 집주인이 허위 시세를 조작해 높은 전세금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 보증금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건축업자가 일부러 전세가를 시세보다 높게 설정하고 세입자를 모집한 후, 대출을 끼고 매각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기고 도망쳤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7. 허위 매물 사기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여 세입자를 유인한 후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서 저렴한 전세 매물을 본 E씨는 급한 마음에 계약금을 보냈지만, 알고 보니 해당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이후 중개업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8. 근저당 설정된 집 전세 계약
집주인이 이미 높은 금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 F씨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집이 이미 높은 대출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계약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주인의 대출 연체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었고,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세 사기의 유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한 번 피해를 입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