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9 - [분류 전체보기] - 전세 사기의 다양한 유형과 실제 사례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으나 사기를 당한 경우
✅ 임대인의 횡령, 계약 위반, 이중 계약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① 긴급 거처 지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주지가 불안정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제공
- 최장 2년 거주 가능
- 월 임대료 및 보증금 대폭 인하
- 신청 방법:
- 가까운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에서 신청 가능
② 대출 상환 유예 및 저리 대출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금융 부담이 커진 피해자를 위해 대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피해자
-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 위험이 있는 피해자
- 지원 내용:
-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 최대 2년 유예
-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연 1~2%대 금리)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은행, 금융기관 방문 후 상담
③ 보증금 반환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피해자
-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금액은 정부가 부담
- 신청 방법: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
④ 법률 및 행정 지원
법적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무료 제공
- 피해자 단체 소송 지원
- 임대인 재산 조회 및 강제집행 절차 안내
-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부 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 가능
⑤ 세금 감면 및 공공요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 및 공공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지원 내용:
- 취득세, 등록세 감면 (새로운 전셋집 계약 시)
- 전기, 수도, 가스요금 감면 및 연체료 유예
- 신청 방법:
- 지방세 감면: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공공요금 지원: 해당 공공기관에 피해자 인정서 제출
3.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및 지원 신청 방법
1️⃣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 지원센터
-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
2️⃣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 절차 진행
- 피해자의 전세 계약서, 임대인 정보, 보증금 미반환 증빙 제출
3️⃣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및 혜택 제공
- 긴급 주거 지원, 대출 지원, 법률 상담 등 신청 가능
4. 추가적으로 주의할 사항
✔ 꼭 정부 공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것 (사칭 기관 주의)
✔ 기존 전세자금대출 연체가 발생하기 전 상담 받을 것
✔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여 최신 지원책 확인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긴급 거처 제공, 대출 유예, 보증금 반환 지원, 법률 상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정부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긴급 주거 지원
- 금융감독원 – 대출 상환 유예 및 금융 지원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2025.03.09 - [분류 전체보기] - 전세 사기 예방 방법과 실제 사례